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5.02.24.-03.03.)

가. 에너지

1) 정부 발주 제1 원전 전력 가격

  ㅇ 폴란드가 지난 12월 EU 집행위에 제출한 공공 지원에 대한 승인 요청서*에 명시된 전력 가격 전망치는 아래와 같음.

     * 폴란드 정부는 차액 계약(전력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전력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을 초과할 경우 발전소가 초과 수익을 정부에 반환)을 통해 원전을 운영할 계획이며, 제1 원전 건설 비용(추산치)은 약 1,920억 PLN

   - 기본 : 470~550 PLN/MWh

   - 30%의 투자 비용 절감 : 400~480 PLN/MWh

   - 40%의 추가 비용 발생 : 600~680 PLN/MWh

   - 프로젝트 1년 지연 : 500~580 PLN/MWh

   - 프로젝트 3년 지연 : 550~630 PLN/MWh

   - 환율 20% 하락 : 550~630 PLN/MWh

   - 환율 20% 상승 : 450~530 PLN/MWh

  ㅇ EU 집행위는 과도한 정부 투자 비율, 전력 공급 우선순위 왜곡(신재생에너지 최우선 공급), 긴 차액 계약 기간(통상 40년이나 폴란드의 경우 60년) 등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EU 집행위와 폴란드 간의 협상은 2025년 말에 완료될 것임.

2)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 Powerpol* 참여(2.24)

     * 폴란드의 에너지 및 난방 산업을 위한 연례 회의로 제25회 Powerpol은 2025년 2월 24-25일간 개최

  ㅇ (EU 집행위와의 협상) 브로흐나(W. Wrochna) 산업부 차관 겸 전략적에너지인프라전권대표는 EU 집행위의 승인 없이 정부의 원전 건설에 대한 국가 지원(602억 PLN)*이 불가한바, EU 집행위와의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 함.

     * 최근 하원에서 정부 발주 원전 건설에 대한 602억 PLN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

    ** EU 집행위와의 협상 목표는 폴란드 경제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전기 요금을 확보하는 것이라 설명

  ㅇ (원자력의 중요성) 브로흐나 전권대표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에너지를 보장하는 주요 요소라 강조하였고, 원전 건설 사업은 폴란드 기업들이 참여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고 함.

  ㅇ (규제 완화) 브로흐나 전권대표는 폴란드 에너지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발족할 것이라 함.

3) EDF 사장 인터뷰

     ※ 2.25일 Rzeczpospolita紙와의 인터뷰 중 원전 건설 부문을 발췌 및 요약 정리

  ㅇ (프랑스의 제2 원전 건설 참여) EDF는 원전 건설 및 운영, 산업 발전, 인력 교육 등 폴란드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희망하며, 현재 60여 개의 폴란드 기업과 협업하며 제2 원전 건설 사업을 준비 중임.

   - 제2 원전 건설 관련 부지, 원자로 개수, 건설 일정 등은 폴란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장기 협력의 관점에서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 가능

   - 2027년 폴란드에서 원전을 건설하기 시작하면, 2039년에 원자로 1호기 가동 가능

  ㅇ (EDF의 역량) 유럽에서 유일하게 원전을 건설 중으로, 6기 원자로를 70개월 내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 유럽 등에서 원전 건설이 지연된 원인을 분석하고, 공정 최적화를 추진 중임.

  ㅇ (유럽 기후 정책과 원자력) EDF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기후 정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은 유지되어야 하며, 원자력이 유럽의 에너지 독립과 기후 변화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임.

나. 통상

1)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투스크 총리 발언

  ㅇ 미국의 EU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관련, 투스크(D. Tusk) 총리는 동 조치가 폴란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폴란드 GDP의 0.1% 수준)할 것이며, EU 집행위가 대응 수단을 찾을 것이라 언급함.

2)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

  ㅇ 트럼프 대통령은 2024.3월부터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관세를, 중국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EU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추가 관세도 검토 중인바, 자동차 산업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북미 자동차 생산 및 무역 변화)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차량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며, GM, 포드, 폭스바겐 등 주요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검토 혹은 공장 가동 재개를 발표

       * 2024년 멕시코 →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는 약 296만대(785억 달러), 캐나다 → 미국으로 수출된 자동차는 106만대(312억 달러)

   - (EU 자동차 산업 부담 증가) 관세 부과 시 독일을 포함한 EU 자동차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며, 트럼프의 친 화석 연료 정책 및 전기차에 대한 지원 축소는 EU의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계획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미국 전기차 시장)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및 충전 인프라 철회는 테슬라와 같은 기존 시장 강자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부품 공급망 변화) 멕시코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인 유럽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지 않고, 제품 가격을 인상하여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 다대

3) 중국산 차량 판매 급증

  ㅇ 2024년 중국 자동차의 판매가 전년 대비 70배*, 2025.1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배 증가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가격, 향상된 품질, 대규모 서비스 센터 구축 계획 발표 등이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중국산 차랑은 유럽산 저가 브랜드(시트로앵, 피아트 등)과 경쟁 중임.

     * 2024년 판매된 중국 자동차 중 86%는 가솔린, 전기차 6.2%, 하이브리드 4.6%,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3.2%이며, 2025년 기준 폴란드 내 중국산 차량 점유율은 전년도 대비 4.2%p 증가한 4.7%

4) 가전제품 수출 동향

  ㅇ Applia Polska(폴란드 산업 로비 단체)는 폴란드가 글로벌 대형 가전제품 수출 시장에서 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1위 중국 35%, 2위 폴란드 9%

   - 2024년 폴란드는 2,180만대의 가전제품을 수출(수출액 230억 PLN)하였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이 주요 수출 시장

다. 외국인에 대한 800+ 지급 제한 논란

  ㅇ 폴란드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800+ 정책을 외국인(우크라이나인)*에게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기된바,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의견 또한 상이함.

     * 2024년 800+ 지원금을 받는 외국인 아동 수는 약 50만 명으로, 그 중 약 42만 명이 우크라이나인인바, 지급 제한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평가

    ** (예시) 폴란드에 거주하며 폴란드에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 혹은 사업가 등으로 제한

   - (제한 찬성) 800+는 고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이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 방향성에도 부합

   - (중립/부분적 찬성) 고용 여부를 기준으로 800+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나, 실직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

   - (제한 반대) 외국인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며,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도 미미

라. 우크라이나 소기업, 폴란드에서 성장 중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24년 우크라이나 개인 사업체*의 폴란드 진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 시기 약 1만 1,300여 개의 우크라이나 법인**도 폴란드에 진출함.

     * 2022년 15,896개, 2023년 28,642개, 2024년 33,165개의 개인 사업체가 폴란드에 진출 / 개인 사업체의 진출 분야는 건설업(23%), 정보통신기술(18%), 기타 서비스업(13%), 무역(9%), 산업(7%), 전문분야(6%), 기타(16%) 등

    **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역 및 자동차 수리(24%), 건설(16%), 행정 지원 분야(12%), 운송 및 물류(10%), 전문분야(8%), 정보통신(6%), 산업(6%), 숙박 및 요식업(6%), 기타(12%) 등

  ㅇ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한 폴란드 정부의 개방적인 노동정책(폴란드인과 동일한 대우), △우크라이나인들의 창업 선호 현상*, △폴란드를 EU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등이 우크라이나의 폴란드 진출 증가 요인으로 평가됨.

      * 우크라이나인들은 창업을 통해 수익 창출과 직무 적합성 확보를 희망

마. 거시 경제

1) 4분기 경제성장률

  ㅇ 2.26일 통계청은 202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하였다고 발표함.

     ※ 언론 평가(Rzeczpospolita紙)

       - 2024.4분기 경제성장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EU 중 2위) 소비 회복(3.5%), 투자 증가(1.3%)로 인해 가능

       - 2025년 1-2분기 경제성장률은 약 3.1~3.2%,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약 3.6~3.6%로 전망되며, 2025년 EU 기금 유입으로 인한 투자 확대(7%) 예상

       - 그러나 독일 경제 둔화, 트럼프 행정부의 EU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강한 자국 통화와 같은 불안정성 존재

2) 2월 실업률

  ㅇ 통계청은 1월 실업률을 5.4%로 발표함.

3) EBRD, 폴란드 경제성장률 하향

  ㅇ 2.26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는 폴란드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3.8% → 3.4%로 하향 조정함.

   - EBRD는 미국이 EU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독일의 경제활동이 둔화되며 폴란드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  끝.